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법안 타당성 논쟁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https://namu.wiki/thread/AxiomaticGrubbyStimulatingWheel)] || {{{#ffffff '''토론 합의사항'''}}}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000000,#eaeaea * '법은 누군가의 분풀이를 위한 게 아니다' 문단을 "엄벌주의적 입법의 낮은 효과"로 하고, 해당 "여론에 휩쓸린 입법", "대중의 분풀이를 위한 입법" 또는 "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논리적 오류"등 잘못된 대중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삭제하며, 해당 입법의 엄벌주의적 입장과 이러한 입장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및 비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의료행위를 할 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자유 침해 문제"를 삭제한다.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